1.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급여로 받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급여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A직원이 한 달에 기본적으로 200시간을 일하든 220시간을 일하든, 일정한 금액(예: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과거 '관리직'이나 '재량근무'처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직종에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많은 일반 사무직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공짜 야근'입니다. 근로자가 법정 기준 이상으로 일을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제도의 폐해가 점점 대중의 인식 속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정규 근로시간 외에도 밤늦게까지 일하는 IT 업계,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23년 8월)가 있어, 지금까지 기업들이 편의적으로 적용하던 관행이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3. 포괄임금제 관련 정부·정당의 최근 입장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정책적 수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 4.5일제 도입"과 함께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 '공짜 노동 근절'을 하나의 축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논의 속에서 포괄임금제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즉, 정치권 전반에서도 이제 이 제도를 손볼 때가 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셈입니다.

4. 근로자와 기업, 각각의 시선

근로자 입장:

"내가 얼마나 일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항상 똑같은 월급이다."
"야근, 주말 근무를 해도 수당은 없다. 내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불만은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이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당 없이 추가 근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

"업무 특성상 시간 측정이 어렵다."
"매달 수당을 따로 계산하면 회계와 인사관리 부담이 커진다."

이런 논리로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부 정책과 사회 인식이 바뀌고 있기에 과거의 논리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5. 포괄임금제의 미래 전망

현재 흐름을 보면 포괄임금제는 전면 금지 또는 제한적 허용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 법적 기준 강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 별도 수당 지급.
• 명확한 계약서 작성: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수당 산정 방식 명시.
• 노동청 단속 강화: 부당한 포괄임금제 운영에 대한 감시 강화.

또한 주 4.5일제나 유연근무제 같은 제도들이 정착되면, 굳이 포괄임금제에 의존할 필요도 줄어들 것입니다. 노동환경의 패러다임이 '시간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HR 실무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법·제도 변화가 예고되면서, 인사담당자(HR)는 단순한 급여 계산을 넘어 노무 리스크를 사전 방지하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HR 실무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