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방산수출의 현황과 성과

한국의 방산수출은 2020년까지 오랜 기간 연평균 3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다가 2021년 72.5억 달러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특히 폴란드와 124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전년도 실적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24년에는 이미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기존 연간 수출액 최고 기록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200억 달러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연간 50억 달러 내외인 우리나라의 무기 수입규모를 상당히 초과한 것으로, 한국이 방위산업에 뛰어든 1970년대 이후 최초로 이룩한 쾌거입니다. 2021년 한국은 처음으로 방산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2. K-방산이 주목받는 이유

검증된 성능과 빠른 납기

한국 군인들은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으며, 사계절이 뚜렷하고 평지와 산악을 골고루 갖춘 환경에서 무기 성능이 검증되었습니다. 이는 K-방산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 핵심 배경입니다.

무기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문에서 납품까지 통상 수년이 걸리는 주요 무기 수출국의 공급 능력과 비교할 때 매우 빠른 수준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경쟁 상대인 독일 무기에 비해 한국 무기의 납품 기간이 훨씬 짧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우위와 불곰사업의 효과

한국은 각종 첨단 무기 개발에 필요한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들 산업을 방위산업과 연계하면 산업 간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주요 수출 성공사례

K-9 자주포: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점령

K-9 썬더가 세계 자주곡사포 시장의 50%를 점유하는 뛰어난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경쟁 기종들에 비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PzH2000 1문 가격으로 K9 2문을 사고도 돈이 남는데 성능은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K-9은 사격명령 접수로부터 30초 이내에, 기동 중 1분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5초 동안 3발의 급속사격과 3분 동안 분당 6발의 최대발사속도를 자랑합니다. K-9의 실전 능력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검증됐습니다. 당시 K-9은 기습을 당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대응 사격을 실시해 북한 진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천궁 미사일: 미사일 잡는 미사일의 성공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돼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원이 제작한 천궁-II는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지대공 요격 무기체계입니다.

천궁 II는 길이 4m, 무게 400kg, 미사일 한 발 가격은 15억원에 달합니다. 교전통제소, 다기능레이더, 3대의 발사대 차량 등으로 1개 포대가 구성되며,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실을 수 있습니다.

4.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위상

홍콩언론 아시아타임즈에 따르면 2024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12% 증가해 세계 10대 공급국에 진입했으며, 전 세계 무기 수출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가 달성한 방산수출의 성과는 방위산업을 미래 경쟁성장을 촉진할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래,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군의 적극적인 지원, 오랜 기간 한미 연합훈련 등 실전에서 철저히 검증된 무기체계라는 장점이 결합되어 해외에서도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은 한국이 '방위산업 메이저 리거'가 되었다고 보도했고, 포브스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5.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중동 지역: 방산 수요의 핵심 시장

동유럽: NATO 방위력 강화 수요

동남아시아: 신흥 시장 개척

오세아니아와 기타 지역

6. 향후 과제와 전망

2027년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

한국이 2027년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2021년 대비 방산 매출액은 15.9조원에서 29.7조원으로 86.8% 증가하고, 고용은 동기간 3.3만명에서 6.9만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고용의 경우 방산 외 연관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배제하고 추정한 것으로,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수 있습니다.

3세대 방산 수출 전략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 수출 확대, 수출 주체·방식 다양화 등을 포함하는 '3세대 방산 수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산업체들의 고객 관리 시스템

한국의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K9 유저 클럽'까지 창설하여 정비를 비롯한 불편한 점을 접수하고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객 관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6.25 전쟁 시절에 탱크가 없어서 고생하던 대한민국이 어느덧 해외로 무기를 수출하고 고객 관리까지 운영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거대한 국위선양의 도약을 이뤄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