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 공약이 바꿀 대한민국 10년
생성형 AI, 데이터 주권, 산업혁신 시나리오 총정리
📋 목차
1. 대한민국 AI 정책의 큰 그림: K-AI 이니셔티브 전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정책을 "AI 3강 도약"의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1호 공약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ChatGPT를 전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국가 인프라로서 AI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하여 기술자, 연구자, 투자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데이터 주권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핵심 철학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생성형 AI는 한국인의 데이터를 해외 플랫폼이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글로벌 AI 허브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
외부 플랫폼 의존도 감소와 국내 산업 맞춤형 AI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 안전한 데이터 처리
의료, 교육, 행정 데이터를 국내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접근성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AI 기술 접근이 용이해집니다.
3. 산업지형의 전환: GPU 5만개와 AI 인프라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여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AI 고속도로 구축 계획
이는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과 같은 국가 차원의 인프라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대
지방 분산 AI 센터를 통한 균형 발전을 추진합니다.
💻 AI 반도체 산업 진입
K-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GPU 산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 스마트 제조 확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AI 콘텐츠 산업
K콘텐츠와 생성형 AI의 융합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4. 교육의 변화: STEM 교육과 AI 인재 양성
"국가가 AI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며 구체적인 교육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을 강화하여 AI 시대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기르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인 인재 양성 방안
-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 - 석박사급 전문 인재 양성
- AI 분야 우수 인재 병역특례 확대 - 과학기술 연구 전념 환경 조성
- 해외 우수 인재 유치 -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확보
- 전국민 AI 활용 기초교육 - 생성형 AI 시대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5. 공공행정과 의료까지, AI가 들어설 국가 시스템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의 AI 도입을 통해 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공공행정 AI 도입
민원 자동 대응, 서류 자동작성, AI 행정비서를 통한 정책 수립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공공의료 혁신
병원 대기시간 관리, AI 진단 보조, 응급환자 분류 및 예측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맞춤 서비스
지방의원, 소규모 의료기관, 고령층 돌봄 인프라까지 AI 서비스가 확산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연구와 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AI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국방과 안보의 핵심, AI 기술 주권
AI는 미래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AI가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안보'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AI 기반 사이버 방어체계 - 생성형 AI 기반 사이버 공격 대응
- 방산 AI 융합 - K-드론, K-정찰위성 등 방산업계 AI 적용
- 군사정보 보호 - 통신체계와 정보 분석 시스템 강화
데이터를 스스로 처리하고 해석하는 AI 주권이 없으면 국가 방어체계도 불완전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독자적인 AI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7. 대한민국은 어떻게 'AI 3강'에 도전할 것인가?
이재명 후보의 전략은 단순한 기술 투자를 넘어서 글로벌 AI 질서 형성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핵심 실행 전략
💰 민간투자 100조원 유도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강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 글로벌 AI 공동투자기금
협력국과의 공용 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적 이니셔티브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 AI 특구 확대
규제 특례를 적용한 AI 특구를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초성장 사회로의 도약에는 글로벌 협력 체계가 절실하다"며 다국적 데이터 활용을 통해 디지털 인구 10억 명까지 확대할 수 있는 K-AI 주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낼 변화는 '산업'만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사용자(user)에서 제작자(producer)로 도약하게 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 국민 누구나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고
✅ 기업 누구나 자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 정부와 사회가 AI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AI 3강 국가로 도약할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AI 산업 분석 보고서 (KISTEP)